요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송금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예금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실수로 송금된 금액을 신속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예금공사의 사이트를 이용하면 소송 없이도 간단히 반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취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 착오송금 반환신청: 송금인이 반환지원을 요청합니다.
- 수취인 정보확인: 예금공사가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자진반환 권유: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요청합니다.
- 금액 반환: 반환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용시간: 오전 9시 ~ 밤 10시까지.
▶ 방문 신청
예금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공사 1층 상담센터.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방문 전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사전 예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며, 이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한 경우
착오송금일: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2023년 1월 1일부터는 1천만 원을 초과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송금액 조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송금.
사전 반환 절차: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법적 절차 부재: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 아닌 경우.
신청 제외 대상:
토스 및 카카오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된 경우.
송금인의 의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즉,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 반환지원 절차 상세 설명
1. 자진반환 권유
예금공사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반환 요청을 진행합니다.
수취인에게 양도통지문 및 전화 연락을 통해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동의하면 반환된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공사는 송금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수취인은 예금공사에 송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된 금액은 비용 차감 후 송금인에게 전달됩니다.
※ 주의사항 및 유의점
반환금액 전액 반환 불가
반환된 금액에서 반환 절차에 소요된 비용(우편 비용, 법원 인지대 등)이 차감됩니다.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월 2일에 착오송금한 경우, 2024년 1월 2일까지 신청 가능.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반환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 시 불이익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 신청이 취소되며,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반환 신청 전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시도해야 합니다.
신청 후 반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약 2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약 송금 실수를 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예금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간편하게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