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주는 많은 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보조금 지원 혜택이 굉장히 좋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자격요건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요건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 소득요건은 물가상승률 및 국민소득에 따라 매 년 달라지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분위를 보는데요, 소득기준액이 50%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표로 환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사이트를 이용하여서 조회하면 편리한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별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도 모두 다른데요,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 생계급여, 이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금 혜택 및 요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조회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르게 신청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확인하세요.
이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에 나의 자격요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우선 보조금 지원 혜택이 대표적인데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1인 가구 62만 3,368원부터 ~ 5인가구라면 189만 9,206원을 지원해주는 막대한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고등학생 기준 55만 4천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병원진료시에 거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집수리 지원 등등 각종 지원혜택이 많습니다. 또한 각종 요금의 할인혜택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주민세, TV수신료, 각종 정부서류 발급비용, 자동차검사,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문화누리가드 발급, 에너지바우처, 등등 그 수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https://www.gyeyang.go.kr/open_content/welfare/low/info/reductions.jsp'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눈에 조회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중에서 가장 선행이 되는 혜택입니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게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은데요,
이번에 생계급여에 대한 재산 기준 중 자동차재산에 대해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금액이 상승하게 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의료, 주거 등 다른 혜택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계급여 자격과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있었던 큰 변화인데요,
소식에 따르면 복건복지부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더 늘어나거나, 신규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 자동차재산 기준완화
현재까지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차량가액의 4.17%를 소득으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더 큰 차량도 동일한 비율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변화로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다자녀를 둔 5인 가구 A씨는 현재 수입이 월 180만 원이지만 소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현재는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 생계급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개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최저 생활비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나 장애인, 범죄나 사고 등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개인들이 등록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국가의 복지정책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으면, 그들의 인적 자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늘어나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의 선별과 지원금액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원금액이 적절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입을 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활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사회적인 부정이나 불법적인 대리신청, 부당한 혜택 수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상자 선별 및 제도 감독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고정된 금액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기본적인 생활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실제 필요에 맞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
- 생활비 지원: 의료비,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나 전액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의료비 일부부담금, 장기요양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환경을 지원합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안정지원사업, 저소득층 주택구입자금 등을 포함합니다.
-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학비, 학용품비, 학습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취업지원금, 직업훈련, 일자리매칭,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포함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요금 부담금 면제, 법정고시된 요양기관, 보육시설, 경로당 등의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용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이는 식자재, 생활용품, 옷, 신발, 침구 등을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수교육지원, 청소년 문화·스포츠활동, 노인문화·스포츠활동, 문화·예술 활동, 도서관 이용료 면제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만들어진 주요 배경은 이와 같은데요,
-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지원 필요성: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실소유주택가구,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사회적 차원의 불평등 문제: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과 교육, 건강 등의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복지국가 구현의 필요성: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복지국가 구현의 필요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는 IMF 위기와 국내외 경제적 변화로 인해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차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삶의 기회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사회의 대응책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도 존재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의 선정 방식은 소득과 자산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는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금액의 부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액을 상승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불법활동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종합적인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금액을 악용하거나 부당한 혜택을 수혜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자 선별 및 제도 감독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의 예산 부족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 확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32%까지 확대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소득인정액과의 차이만큼 지급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유인을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근로에 대한 유인을 높이고,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라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많은 이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기준으로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정이 이제는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가 불필요하게 혜택을 받게 될 가구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신중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완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시민들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지지가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