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같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니 내 사유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찾는 분들은 대개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해야 해서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아무 때나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에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유와 별개로 회사의 협의가 필요한 셈입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자료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9가지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된 사유는 모두 아홉 가지입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용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 부담이 앞쪽에 있습니다.

이어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 피해가 포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금 부담의 요건
주택 구입은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지만 같은 날 매도와 매수가 겹치면 불가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증액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불가하고 증액해서 새로 계약하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본인 명의 계약이 원칙이지만 주민등록으로 같은 세대가 증명되는 세대원 명의 계약도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의료비와 부양가족 범위
의료비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임금총액은 직전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요양에는 입원뿐 아니라 통원과 약물치료 기간도 포함된다고 안내됩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이 해당하며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임금 감소 사유
파산선고는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이면 면책이나 복권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일부터 5년 이내이며 신청 시점에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었거나 면책 결정이 났다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결정문 날짜와 현재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날에 신청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와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도 사유로 안내됩니다.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이 안내됩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주택 확인서류가 필요하고 잔금 후에 신청하면 지급 영수증 등도 안내됩니다.

요양 사유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같은 임금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파산은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처럼 사업장에 비치된 서류로 확인하며 근로자에게 별도 서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됩니다.

신청서 서식과 회사 내부 절차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확인에서는 서식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중간정산 뒤 퇴직금과 주의할 점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전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그 기간을 비례해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중간정산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처리 방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지금 필요한 자금과 노후 자금의 균형을 고려해 신청하세요.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의 구제 방법은 이번 확인에서 살피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때 배우자 명의로 사도 되나요?
배우자 단독 명의 구입은 불가하고 부부 공동명의 구입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전세금 사유는 몇 번 쓸 수 있나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개인워크아웃도 사유가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 기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핵심내용 정리
| 항목 | 내용 |
|---|---|
| 원칙 | 중간정산 원칙적 금지, 정해진 사유에만 가능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 본인 명의, 매매계약일부터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 사업장 근무 중 1회, 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
| 의료비 |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6개월 이상 요양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 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
| 정산 후 근속 |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 |
핵심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행령의 정해진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사유에는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파산, 개인회생, 임금 감소, 근로시간 단축, 재난 등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계약 후 등기나 잔금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유가 되어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