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소와 의료기관 같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하세요.
제도의 취지는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 작성하면 나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한 뒤에도 뜻이 바뀌면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 한 번 작성했다고 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건강할 때 본인의 뜻을 정해 두면 나중에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입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이라도 작성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글을 쓸 수 없는 경우에만 대필이 가능하며 이때도 녹화나 녹취로 본인의 뜻임을 확인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작성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챙기면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에는 작성을 도와주는 상담자가 있으며 상담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는 곳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은 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가까운 보건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어도 지정 등록기관이라면 어디서든 본인 확인을 거쳐 변경이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과 보관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 작성하는 분들은 서식의 내용을 천천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상담자에게 충분히 물어보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PC나 태블릿으로 입력하고 전자서명으로 마무리합니다.
작성하기 전에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와 호스피스 이용 방법을 알아 두면 상담이 더 수월합니다.
작성 시간은 상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해 상담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성 방법과 절차
작성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법정 서식에 손으로 쓴 뒤 원본을 스캔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PC나 태블릿으로 직접 입력하고 전자서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가능하지만 작성은 작성자와 상담자가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지장은 본인 확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상담 때 설명받는 내용
상담자는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와 시행 방법,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효력과 효력 상실 사유, 작성과 등록과 보관과 통보 절차, 변경과 철회 방법을 설명합니다. 작성자는 이해했다는 확인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합니다.
가족 열람과 등록카드
사망 전에 가족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할지 표시하고 등록카드 발급을 희망하는지 확인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등록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합니다.
등록한 내용은 작성 후 일주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통보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부담 없이 변경하거나 철회하세요. 철회 양식은 기관 자체 양식을 쓸 수 있고 녹음이나 녹취 파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기관에 통보된 작성, 변경, 철회 이력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작성 사실과 등록 기관을 알려 두면 필요할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등록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잘 보관하세요.
궁금한 점이 남아 있다면 가까운 등록기관에 문의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등록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먼저 전화로 상담 가능한 방법을 문의하세요. 다만 작성 자체는 작성자와 상담자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등록 확인과 변경·철회
작성자는 등록 15일이 지나면 본인 인증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15일 이내에는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면 기존 원본은 폐기하고 다시 작성하며 철회하면 원본을 폐기하고 등록을 말소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개정 전 서식으로 작성했더라도 연명의료에 대한 뜻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요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합니다.
작성과 보관은 무료이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몇 살부터 작성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한글을 모르거나 글을 쓸 수 없는 경우에만 대필이 가능합니다.
작성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작성과 보관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작성한 뒤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지정 등록기관이라면 어디서든 본인 확인 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록 15일이 지나면 본인 인증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