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정부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대상자 공고에 따라 해당 자영업자는 연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배달택배비 지원(배달앱 미사용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대 주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 대행사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 배달·택배를 수행하는 자
화환 배달업, 도시락 배달업, 택배를 병행하는 지역 상점, 퀵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업체 등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가 포함됩니다. 기존의 자동 자격 확인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에게도 문이 열린 셈입니다.
지원금 및 사용 방식
지원금은 연 최대 30만 원으로,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배달 또는 택배 관련 비용에 대해 실비 개념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비 또는 택배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그 금액만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
확인지급 대상자 공고는 2025년 4월 셋째 주 중 공식 발표되어, 즉시 접수와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정책 포털인 소상공인마당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배달비 또는 택배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매출확인 서류(세무서 발급자료 등)
특히 증빙 방식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편의를 고려해 간소화가 이루어졌으며,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은 영수증 파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제출 방식은 공고가 발표되는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배경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작년 7월 중기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소상공인의 배달과 택배 업무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개 주요 배달플랫폼을 이용 중인 사업자에 한해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자동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했지만, 전체 대상자 중 약 80%에 해당하는 배달앱 미사용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이 필요해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배달 또는 택배를 진행하거나, 비(非)주요 배달 대행사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총 55만 명의 확인지급 대상자가 새롭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를 통해 1만 원의 배송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시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때, 단순 배달앱 이용내역이 아닌,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퀵서비스 등을 활용한 영수증이 핵심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유의사항 및 예산 집행률
현재 중기부는 총 164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80%에 달하는 55만 명이 이번 확인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예산은 집행이 지연되고 있었지만, 이번 추가 대상자 발표로 인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유사 사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에서 집행률이 낮아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반영하여, 이번에는 지원금 상향(최대 30만 원)과 증빙 간소화를 통해 실제 신청률과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마무리 및 자영업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배달·택배비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발로 뛰어 배달을 하시거나, 퀵서비스·지역 대행업체를 통해 운영을 이어가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이야말로 실질적인 배달비 부담을 안고 계십니다.
이번 확인지급 대상자 포함은 그런 사장님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4월 중 공고가 확정되는 즉시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및 확인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www.sbiz24.kr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은 만큼, 각 소상공인 협단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금을 꼭 받아 경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