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채무 조정 방안이 발표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약 25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2조 원을 투입해 연체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주요 지원 내용
1) 채무 조정 대상
이번 방안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진행합니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 접근성이 제한적인 경우
- 6개월 이내 누적 연체 일수 30일 이상: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자: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
- 초기 연체자(90일 미만): 초기 연체 단계에서 재기할 기회를 제공
이 같은 기준은 소상공인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담보 여부 및 잔액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2) 상환 방식 및 조건
채무 조정은 상환 방식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담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가능.
- 무담보: 최대 5년간 분할 상환 가능.
- 거치 기간: 상환 여건을 고려해 최대 3년간 제공.
- 최대 상환 기간: 담보 및 무담보 구분 없이, 경우에 따라 최대 30년간 상환 가능.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매달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분할로 전환하면 월 상환금이 현재보다 약 70% 이상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기간
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2024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며, 기간 내에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소상공인은 자신이 거래 중인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의 신용 상태와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은행 측에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ols.semas.or.kr
3) 금리 조건
기존 금리보다 상향 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추가적인 금리 부담을 줄입니다. 이는 기존 금리 이상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장기 지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평균 2.51%포인트의 금리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폐업 소상공인 지원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 최대 2년간 거치 기간 제공.
- 잔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 3% 수준의 금리 적용.
폐업 과정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연한 대책이 적용됩니다.
추가지원 및 컨설팅 지원
1) 추가 지원
채무 조정을 받은 소상공인 중 약 5만 명에게는 추가지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2,000억 원씩 3년간 출연하여, 총 6,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합니다.
2) 금융 컨설팅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은행들은 별도의 금융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컨설팅을 통해 경영 개선 및 재무 구조 개선 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우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생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해 시행된 ‘상생 금융 시즌1’이 이자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 기대 효과
이자 부담 완화: 연체 우려가 있는 약 12만 1,000명과 폐업자가 연간 약 4,36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됩니다.
재기 가능성 증대: 채무 조정과 금리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의 재기가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우려
일부에서는 상생 금융이 정례화되면 금융권의 부담이 늘어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이 일회성 조치임을 강조하며, 정례화 계획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단기적 금융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재기와 자립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바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해당 방안의 신청 조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어 적기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원을 통해 얻은 여유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