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조부모 돌봄수당'입니다. 조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나 혹은 가족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현금을 지원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현재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 경기도 및 각 지자체 입니다.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등 친인척과 이웃 주민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및 혜택
▶ 지원신청 대상
대상은 조부모 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기타 가족도 포함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손주돌봄수당, 손주돌봄이 양육수당 등으로 불리며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친인척 외에도 이웃 주민까지 돌봄 수행자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 지원신청 혜택
- 서울시: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돌봄 아동이 2명이라면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경기도: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증가하며, 4명 이상일 경우 돌봄 인원 2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기타 지자체: 만 8세 이하의 손주까지 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마다 다르니 조회 또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
▶ 신청 방법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상과 혜택을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의 지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 후 쉽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돌봄 활동 수행,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경기 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양육자(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지차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신청 조건
서울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소득 기준 없이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과 인증 절차
1. 지원 기간
지원 아동의 나이는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이며, 최대 13개월까지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월령이 30개월이라면 만 36개월까지 7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돌봄 시간 인증
서울시는 QR코드를 통해 돌봄 시간 인증을 받습니다. 양육자가 QR코드를 생성하고, 돌봄을 맡은 조부모가 이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만약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돌봄 사진을 업로드하여 인증합니다.
경기도는 돌봄 시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긍정적 평가
전문가들은 조부모 돌봄수당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등원 전후의 공백 시간을 조부모가 메워주면서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의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부작용 및 우려
반면, 일부에서는 가족에게 과도한 돌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조부모가 자발적으로 돌봄을 선택하기보다는 강요받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봄 수당이 사회적 돌봄 체계나 인프라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 일·가정 양립을 돕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또는 가족 내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해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육아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와 손주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해당 지자체의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현재 서울시, 경기도, 경남,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맞벌이 부모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